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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월마다의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덜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대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리금 상환 경험
- 공단 직·간접대출을 이용하는 기업 중, 최소한 거치 기간이 끝난 후 원리금을 한 번 이상 상환한 경험이 있는 기업.
- 모든 대출이 거치 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한 계좌라도 원리금을 상환한 후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경영 애로 기업
- 경영 어려움이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4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인정됩니다.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기업.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기업.
3. 상환 능력에 이의가 없는 기업
-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며, 평가 결과,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신청 시점 기준 연체 중이거나 세금 체납, 휴·폐업 상태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1. 단건 대출만 사용하는 기업
단건 대출이란 하나의 대출만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대출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 기간 및 연장 조건
- 공단에서 제공한 직접 대출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종료 후 상환을 시작하며, 추가로 최대 5년(60개월)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금리
- 약정 금리에 0.2%p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대출을 더 오래 사용할수록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다건 대출을 사용하는 기업: 통합 계좌 운영
다건 대출이란 여러 개의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출 관리 및 상환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상환 기간 및 연장 조건
- 공단에서 제공한 여러 개의 직접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평균 거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각각의 대출 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적용 금리
- 다건 대출의 경우,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구분하여 금리가 적용됩니다.
- 잔액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 금리가 산정되며, 여기에 0.2%p가 추가 적용됩니다.
추가 주의 사항
-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결될 경우, 이후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약정이 취소되거나 채무자가 심사 이후 취소 요청을 할 경우에도 3개월의 재신청 불가 기간이 발생하므로, 대출 신청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절차
1. 대출 신청 접수 (상시 접수)
대출 신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후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대출 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생누리 사이트 접속
- 상생누리 사이트 접속후 '회원가입'-'동반성장프로그램'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 검색후 신청
현장 접수 방법
- 가까운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서류 제출과 상담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접수 확인 및 심사
대출 신청 후에는 접수된 서류와 내용을 토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 여부 및 서류 확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증빙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경영 상태 및 상환 능력 심사
대출 신청 기업의 경영 상태,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의 정확성을 위해 금융 상태를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 현장 실사 진행 (필요시)
필요한 경우, 약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한 기업은 현장 실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운영 상태와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 대출 심사 과정은 신청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좋습니다.
3. 승인 및 약정
대출 심사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지원 승인 및 약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약정 체결 및 실행
약정 체결 후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약정 체결 전까지는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연장 신청 시 주의사항
대출 상환 연장은 기업의 재정 상태에 따라 매우 유용한 지원 제도이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자 납부 유예가 아닌 상환 연장
이번 제도는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상환 연장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후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더 연장해주는 것이며, 이자 납부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금리 상승 가능성
정책자금 상환을 연장할 경우, 이용 금리 +0.2%p가 추가됩니다. 이는 현재 대출 상품 금리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추가 금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고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시, 약정된 일자부터는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즉시 진행됩니다. 다건 대출 중 거치 기간이 남아있는 대출이 있다면, 상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여 이 부분을 고려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미리 상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자 총액 증가 유의
대출 상환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총 납부해야 하는 이자 금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은 일시적인 재정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자 증액에 대한 예상치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